13. 규제(Regulation)

13.1 규제

현재 미국의 선물시장은 1974년에 연방정부에서 설립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www.cftc.gov)의 규제를 받고 있다. CFTC는 선물거래소를 허가하고 계약을 승인하는 일을 한다. 모든 신규계약과 기존계약의 변경은 CFT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규 또는 변경계약이 CFTC에 의해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유용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인을 원하는 계약은 투기자뿐만 아니라 헷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CFTC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CFTC는 선물시장가격이 일반대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일과 선물거래자들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그들의 선물포지션 크기를 보고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CFTC는 선물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개인 종사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일도 담당한다. CFTC는 개인종사자들의 배경을 조사하고, 이들이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CFTC는 일반대중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선물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CFTC는 거래소 규칙을 위반하는 회원들을 징계하도록 선물거래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982년에 미국 선물연합(NFA: The National Futures Association, www.nfa.futures.org)이 설립되면서, CFTC의 일부 책임이 선물산업 자체에 위임되었다. NFA는 선물산업에 종사하는 선물업자들의 연합체이다. NFA의 설립목적은 사기를 방지하고, 선물시장이 일반대중의 이익에 최대로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NF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NFA는 선물거래를 감시하고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NFA는 투자자 개인들과 그 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효율적 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www.sec.gov)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www.federalreserve.gov) 그리고미국 재무성(U.S. Treasury Department, www.treas.gov)은 단체들은 선물거래의 일부 측면에 대해 관할권(jurisdictional right)을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선물거래가 주식, T-bill 그리고 T-bond 등의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현재 SEC는 신규 주가지수선물 또는 채권가격 지수선물의 승인에 관해서 사실상의 거부권(veto)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물과 선물옵션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CFTC에 있다.

 

13.2 불공정 거래

선물시장은 대부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불공정 거래(trading irregularity)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 집단이 "시장을 매점(corner the market)"할 때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 투자자 집단이 특정선물에 대해 대규모의 매입포지션을 취하고, 기초자산의 공급량을 통제하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 [붙임] 참조

선물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때, 투자자 집단이 그들의 포지션을 마감하지 않으면, 미결제된 선물계약의 수는 인도 가능한 상품의 수를 초과한다. 이때 매도포지션 소유자들이 상품인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매도포지션을 마감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선물과 현물가격은 동시에 폭등할 것이다. 시장 규제자들은 이런 유형의 시장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증거금 액수를 증가시키며 포지션 한도(position limit)를 엄격히 적용하여 투기거래자의 미결제포지션(open position)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규제하고, 그들이 포지션을 마감하도록 강요한다.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 거래는 거래소 장내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FBI가 2년 동안 비밀수사관을 시켜 시카고상품거래소와 시카고상업거래소의 거래내용을 수사해 온 사실이 1989년 초에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 수사는 대규모 농산물 기업이 제기한 불만에 의해 착수되었다. 발견된 범법행위는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매도수익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고객 주문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자 자신이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후자를 프런트 런닝(front running)이라 부름)

[붙임]

이런 형태의 불공정 거래는 1979년~1980년 사이에 발생한 헌트 형제들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79년 중반에서 1980년 초기 사이에 그들의 행동은 온스당 은가격을 6달러에서 50달러까지 오르게 했다.